빈수레가 된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강진 2017. 5. 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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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나를 뽑아주면 이건 꼭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들이 쏟아지죠.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되돌아볼까요.

87년 대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평가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호통을 치며 거부했습니다.

[노태우 / 전 대통령 (1989년 3월) : 1년밖에 안 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를 뒤엎고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과와 죄송, 죄책감을 여러 차례 언급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약속은 뒤집혔습니다.

[김영삼 / 전 대통령 (1993년 12월) : 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연합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내걸었는데 정권 출범 직후 곧바로 잡음이 시작됐습니다.

[김대중 / 전 대통령 (1998년 12월) : 나는 이 내각책임제 문제로 김종필 총리와 내가 다시 무릎을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종필 / 전 총리 (1998년 12월) : 공동정권의 도덕적 기반은 신의이며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각제 개헌과 DJP연합 모두 파국을 맞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본인의 의지보다 사회적 반대로 무산된 경우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검찰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 (2004년 7월) :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내지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화려한 경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2007년 12월) :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황한 정치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면 (주가) 3,000 정도 회복하는 것은….]

7% 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이른바 747 공약과 동남권신공항, 한반도 대운하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474,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공약은 나라 빚과 가계 빚만 늘렸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012년 12월) : 대학등록금, 반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셋째 자녀부터는 아예 등록금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무상 교육과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쇄신과 검찰개혁, 그리고 국민대통합 모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휩쓸려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각자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과연 얼마나 공약을 지켜낼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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