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D-day..與野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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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자 선정에 나서면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직에 오를 후보 최종 2인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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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출범 비롯 검찰개혁 드라이브 시동
野, 위헌법률심판도 제청 등 법정 대응 시사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자 선정에 나서면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장 확정에 이어 다음달 중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상대로 후보 추천을 강행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직에 오를 후보 최종 2인을 선정한다. 최종후보 2인은 추천위원 7인 중 5인의 찬성을 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이 2인 중 1인을 최종 후보로 지명한다. 이후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앞선 4차 회의에서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김재형 대법관의 아내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전 변호사를 대신해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 최종 후보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윤 총장 복귀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없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의 조속한 실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지지율이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다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후보 추천을 강행할 경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황을 들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하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존 후보들은 모두 요건을 채우지 못해 거부된 사람들"이라며 "기존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수처는 야당 추천 공수처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통령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자고 시작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사법체계를 깨뜨리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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