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향해 쓴소리.."'천상천하 유검독존' 더 이상 안 통해"

한상연 입력 2020. 11. 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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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檢)비어천가'를 음송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 1일에는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다스‧BBK 관련 혐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등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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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檢)비어천가'를 음송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 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들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에 맞서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해동검국도 동방검찰지국도 아니다. '천상천하 유검독존'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기관도, 전유하는 기관도 아니다"며 "그렇게 될 경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검권도, 전현직 조직원이 누리는 꽃과 열매도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며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 1일에는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다스‧BBK 관련 혐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등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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