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퇴..尹정부, 단속본부 만든다

박동환 입력 2022. 05. 05. 18:15 수정 2022. 05.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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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개단 통합해 본부로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관련해 정부에서 기존 조직을 통합하고 본부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각 해역권으로 구분돼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3개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통합해 격상하는 것을 추진한다. 앞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어업관리본부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관리단(부산), 서해어업관리단(목포), 남해어업관리단(제주) 등 3개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주 업무는 우리 해역에 침범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것이다.

어업지도선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으로 불법 침범할 경우 이들이 몰리는 쪽으로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로 관리가 이뤄지던 현행 체제에서는 관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업무 전반을 통제하는 통합관리본부를 신설하고 기존에는 어업관리단이 위치하지 않았던 경기, 충북, 강원, 여수, 통영 등에 관리소를 두고 연락·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현황'에 따르면 10년(2011~2021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건수는 2300건에 달한다. 영해를 침범한 사례도 200건이 넘는다.

해수부는 인수위 업무보고 때부터 3개단 체제의 관리가 아닌 어업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고 이 체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다음주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해양주권 위협에 조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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