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거는 중소·중견기업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오미크론 대확산, 러-우크라 전쟁 등 대내외 격랑 속에 중소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기업 규제로 고통이 가중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는 자못 절박하다.

중소기업계가 꼽는 1순위 해결 과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 윤 당선인에 대한 최우선 건의사항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낸 논평에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 및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이 대부분 공약에 반영됐다. 중소기업 정책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아젠다로 이어져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조사에서도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45.3%).

중소기업계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줄곧 애로를 호소해 왔다. 대기업에서 일감을 받아다 정해진 납기에 맞춰야 하는 특성상 일이 특정 시기에 작업이 몰리기 마련. 근무시간을 업종별 차등 없이 획일 적용해 사업체와 근로자의 성장을 모두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 414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 조선업은 근로자의 76%가 잔업을 못해 임금이 삭감됐다고 토로했다.

응답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 52.2%가 구인난을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고질적 구인난을 대부분 외국인 인력으로 채워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 입국도 어려워지면서 주 52시간 준수는 커녕 공장 가동에도 힘에 부칠 정도다.

한 주물기업은 “주 52시간으로 납기를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 노무관리가 제일 어려운데 사람 더 뽑아서 주 52시간에 맞추느니 아예 일을 더 안 받겠다며 라인을 줄이는 공장도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나 연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기간·대상 확대 ▷탄력근로제 도입 절차 유연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절차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획일적 주 52시간제로 인한 부담은 중견기업계도 마찬가지. 중견기업연합회는 주 52시간제, 대체·탄력 근로제를 산업현장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시급한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중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의 모호성과 경영자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해 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95% 가량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오너가 경영자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인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중소기업계가 안전보건의무를 다한 경우 경영자의 처벌을 경감해주는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이와 함께 산재 예방을 위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게 중기업계의 일관된 호소다. 중기중앙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원인으로 75.6%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였다. 이어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산재사고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울 순 없지만, 현장에서 안전의식을 갖고 작업 매뉴얼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 정부는 안전의식 확립을 통한 산재사고 예방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윤 당선인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전향적인 법·제도 혁신과 기업의 활력을 되살릴 합리적인 정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윤 당선인과 새 정부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확립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재훈·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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