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북한, 대선 열흘 앞두고 ‘또’ 도발
러시아·우크라 사태로 긴장 높은데 ‘새 과제’
통일부 “우크라 전쟁·대선 중 미사일 발사 우려”
NSC “깊은 우려·엄중한 유감” 도발 규정은 안 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 의도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동계베이징올림픽 기간 공세 수위를 낮췄던 북한이 남한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또 무력시위에 나선 것도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변수 하나를 더 얹은 것이다.

북한은 27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1발을 발사한 것으로 합참은 추정했다.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7차례나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이후 동계베이징올림픽 기간이던 4~20일엔 공세를 낮추며 정세를 관리하는 자세를 취했다. 중국의 잔치를 훼방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미사일 등의 발사 시점을 정할 때는 무기 개발 계획뿐 아니라 고도의 국제정치적 계산을 배경으로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를 도발 시점으로 택하는 배경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계베이징올림픽 폐막 이후 무력시위가 재개된 점이 주목된다.

● 우크라 전쟁으로 미국 역량 분산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 우크라이나로 집중되면서 북한 이슈가 관심 밖으로 멀어졌다고 북한은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역량이 분산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추진 등의 여력이 없는 시점을 노린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북한은 한동안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해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올린 후 동계베이징올림픽을 빌미로 시위를 멈췄다. 이 때 미국 등의 반응을 확인할 시간을 가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선 것은 북한 입장에선 변수가 된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 리지성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명의로 게시한 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의 합법적인 안전상 요구를 무시하고 세계 패권과 군사적 우위만을 추구하면서 일방적인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그 근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달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동계패럴림픽을 앞뒀기에 도발 재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봤다. 미국 등 서방 전체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극도로 민감해진 상황에서 눈총을 받는 행동에 나서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전격 도발로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 러시아·우크라 사태에 바쁜 미국 압박

미국은 러시아·중국·북한을 동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 아니라 북한 도발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며 동시에 대미 협상력을 확보할 속내로 보인다.

미국이 이번 북한 미사일을 계기로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하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향후 북한의 도발 빈도와 수위를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실질적인 고강도 행동 여부는 북한이 공언한 모리터리멈(유예) 파기를 실제 행동에 옮기는지가 주요 기점이 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관측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언론에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당연히 보고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 등 모라토리엄을 깨는지, 도발 수위를 어떻게 높이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수위가 높아지면 미국이 추가 대북 압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남한 대선 D-10, 노렸을까

남한 대선을 열흘 앞두고 북한이 도발한 것은 대선에서 ‘북한 문제’가 떠오르게끔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주요 후보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외교·사회 등 다양한 분야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중 북한 관련 사안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진 상황이었기에 이 분석은 설득력을 얻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유감을 표명하며 유관 부서와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관련해 차관이 주재하는 상황점검 회의,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어 상황·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 NSC “깊은 우려” vs 북한 “자주 국방력 강화”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한미가 공동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엄중한 유감을 표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수준이다.

NSC는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해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대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NSC는 지난해 9월 15일 북한의 발사 때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지만, 이후 발사부터는 ‘도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지난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자체 시간표에 맞춰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발사를 한다는 논리다. 남한 등 서방 국가도 이런 과정을 거쳐 무기를 완성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시험발사만 국제사회가 문제삼는다고 주장하며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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