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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문화시설 이용이 특히 위험하다는 동기 없어"
문화종사자 5000명, 주말 정부 지침 비판 시위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벨기에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영화관 등 실내 문화 시설 영업 금지에 나선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벨기에 최고 행정법원은 이날 "정부가 영화관, 극장에 내린 코로나19 지침은 불합리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번 조치는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며 "문화 공연 시설에 가는 게 공중 보건에 특히 위험하다고 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벨기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영화관, 콘서트장, 미술관 등 폐쇄에 나섰다.

정부 과학 자문 위원회는 해당 시설 폐쇄가 공중 보건 위험 감소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조언을 했지만, 정부는 영업 금지를 강행했다.

배우, 영화제작사, 공연기획사 등 문화계 종사자 5000명은 지난 26일 거리로 나와 정부 지침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쇼는 계속돼야 한다', '문화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등 현수막을 들며 문화 시설만 폐쇄한 지침에 반발했다. 정작 인파가 몰리는 크리스마스 상점이나 식당, 술집 등은 영업을 허용한 점도 꼬집었다.

앞서 프랑크 반덴브루크 벨기에 보건장관은 28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결정을 즉각 수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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