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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불공정 거래 및 시장 독점 논란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카카오의 갑질과 골목시장 장악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단단히 벼르는 여당

9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핵심안건 가운데 하나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했다. 카카오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플랫폼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에 몰두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카카오의 사업 분야가 방대한 만큼 각 상임위에서도 카카오를 타깃으로 한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카카오의 택시, 대리운전업 진출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가맹택시의 경우 택시를 호출한 승객뿐 아니라 길에서 택시를 잡아탄 승객이 낸 요금에서도 수수료를 떼 가는 구조나 콜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카카오의 은행, 금융권 진출과 관련한 ‘역차별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은행은 공공적 책임을 요구 받는 주인 없는 금융기관으로 통한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27.41%)이며,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 의장(13.3%)이다. 대주주의 재산증식에 카카오뱅크가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었던 기존 대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사이 바뀐 분위기 왜?

상황은 김 의장이 국회에 출석했던 3년 전과 180도 바뀌었다. 2018년 김 의장이 국감에 출석했을 당시 의원들은 포털 댓글 조작 논란 등을 제외하고 "국내 IT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등의 우호적인 질문을 했다. 하지만 이젠 카카오의 성장에 대해 매서운 칼날을 겨누고 있다.

당시 김 의장은 국내 개인정보 수집 등 정부의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국내 인공지능(AI)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AI는 데이터가 중요한데 한국은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문어발 확장’이다. 카카오는 금융, 콘텐츠, 모빌리티 등 여러 업종에 진출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외 계열사 158곳에 이르는 명실상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자연스럽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불만도 뒤따랐다.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서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빚어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카카오헤어샵’은 지난 3월부터 첫 방문 고객 25%, 재방문 고객에게 무료로 하는 수수료 체계를 운영 중이다. 규모가 작은 미용실일수록 카카오 서비스를 통한 첫 방문 고객이 많다는 점에서 영세업자가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또 7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리운전 관제사인 ‘콜마너’에 투자,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지급하면서 기존 시장의 전화콜 시장을 장악했다. 플랫폼이라는 명분 아래 소상공인들의 고유 시장인 2차 산업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도 부작용들이 한꺼번에 폭발했기 때문이다.

"규제가 능사 아니다" 반발도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 규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성장의 싹이 잘릴 수 있다는 것이다. IT업계는 정부가 성장하면 규제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답습을 계속하면서 국내에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규제 공화국’의 면모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런식의 규제가 계속되면 제조공장도 없는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IT기업들이 사업이 크면 해외 상장으로 눈을 돌리는 데는 정부의 법률만능주의식 규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이 성장한 이면에는 스스로 투자를 하고 손해를 감당했던 측면이 있다"며 "수익 변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항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무조건 하지 말라’식의 규제 방식은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