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을 장악하자 '아프간 난민' 문제가 시민들 사이 새 화두로 등장했다.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일각에선 난민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며, 범죄가 빈번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반면 "난민을 수용할 만큼 나라가 컸다"는 등 찬성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유럽에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매일 난민을 1000명씩 데려올 계획이라 밝혔고, 스위스도 난민 신청을 사례별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 프랑스, 독일에서 피난 온 아프간인을 일부 받아들인 상황이다.

하지만 A씨 발언에 온라인 상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두드러졌다. 관련 기사에선 "난민 반대한다"는 짧은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 누리꾼은 "너네 나라로 가라"라며 "우리나라도 평화를 쟁취한 것"이라 댓글을 남겼다. 이외에도 "평화 무임승차 하지 말라" "물타기 말라" 등 부정적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직접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렸다.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배모씨(28)는 "이기적인 걸 알지만, 지식인층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나라의 난민 정착)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사회 문제가 많은데, 난민을 받는다면 더 골치 아파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범죄가 늘 것이란 불안감도 엿보인다. 직장인 김모씨(28)는 "난민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범죄를 일으킬 우려도 높지 않나"라며 "난민 정착 제도를 먼저 정비한 후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민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직장인 전모씨(30)는 "우리는 난민을 받아줄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범죄율이 높아질 거란 우려에는 "편견이 섞였고,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민이 정말 한국인보다 위험한가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부정적 여론은 2018년 '예멘 난민 신청' 때부터 형성돼 왔다. 당시 예멘인 500여명은 고국의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는데 이에 '난민 반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 여론이 거셌다. 해당 청원은 7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법무부의 난민 인정률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난민 인정률은 0.4%(5533건 중 21건)였다. 1994년 난민심사 제도를 도입한 후 역대 최저치다. 난민인정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3.6%, 1.6%, 1.1%로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심사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0일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 난민 보호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발언이 예정된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만큼, 난민 신청자들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