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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땅투기사태로 LH 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이 전면 보류됐다. 경영평가 점수가 낮아 성과급을 못 받게 된 것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도 반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LH는 종합등급 미흡(D)으로 평가됐다. 최하등급(E)은 피했지만 기관장 및 임원 14명의 성과급 전액 미지급이 결정됐고 직원 성과급도 전면 보류됐다.

지표별로는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아주미흡(E),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도 미흡(D)을 받았다. 범주별로는 '주요사업'에서는 미흡(D)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는 보통(C)를 받았다.

현행 평가편람상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의 각 범주별로 C등급 이상에 해당하면 성과급을 지급한다. LH는 종합·주요사업은 D등급이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이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 대상이다.

하지만 공운위는 LH기관장·임원에 대해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영향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LH직원은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0년도 평가편람 중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이나 위법행위 발생 시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급 지급률 등 하향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운위는 2020년 이전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결과가 나오면 해당연도 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계획이다. 윤리경영 등 관련 지표에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필요시 종합등급 등의 추가 하향조정을 검토한다.

아직 과거 몇년에 걸쳐 성과급 환수를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2019년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평균 996만원이었다. 공운위 재평가를 통해 경영평가가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지면 전체 직원이 평균 1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2019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전 장관은 당시 지급 받은 4000만원(세후) 가량을 환수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 감사 등을 비롯한 6명의 임원도 평균 7759만원의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

LH의 한 직원은 "참담한 심정이다. 하루 빨리 조직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왔다. LH직원들이 성과급을 못 받는 것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미 지급 받은 성과급의 환수가 결정된다면 월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 환수 여부나 환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앞으로 받게 될 임금에서 징수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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