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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국 주최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서 올해 안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언했다.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4개 세션 중 문 대통령은 오후 9시~11시(한국시간)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한 1세션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연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상향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걸 목표로 NDC를 한 차례 상향한 바 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한 뒤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줄였다.

문 대통령은 “지구 1.5℃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보다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1990년 대비 각각 40%→55%, 40%→68% 감축으로 상향했고, 미국과 일본 역시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감축 목표를 밝힐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선제적 감축 행보에 나서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으로 일부 산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 감축 지원, 기술개발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 지원도 뒤따를 전망이다.

◆‘탈석탄’ 속도…공적금융지원 중단

문 대통령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지원은 전면 중단하고 국내에도 추가 석탄발전소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산업혁신, 탄소포집 등 연구개발과 기술공유 노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탄소중립과 함께 국제사회의 석탄발전투자 중단 흐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G20과 1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1개국이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을 이미 선언했고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그간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로 전환하는 등 국내 석탄발전 감축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0월 한국전력, 삼성물산 등 국내기업들도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잇달아 중단키로 결정했고 올들어 KB금융그룹, 한화금융그룹 등 민간금융사의 동참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공적금융지원 중단 선언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등 대체 유망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태양광·풍력, 수소,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등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2050 탄소중립 역시 특정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1년 서울 P4G 정상회의’가 국제 연대를 촉진하는 계기이자 개도국, 사회적 취약계층, 미래세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P4G 정상회의가 11월 COP26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P4G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다. COP26회의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 등을 주요 의제로 11월 영국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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