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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관련 세율 조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세제 전면 손질작업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결국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당정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고, 부동산 관련 세율 조정에까지 나서면서 향후 여당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 목소리는 확대될 전망이다.

■종부세 적용 9억→12억 상향 추진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종부세 공제액기준을 공시지가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대상을 줄이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도 80%에서 90%로 상향했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것 외에도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해 공제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재보선에서 호되게 질책을 받은 것도 '나는 가만 있는데 세금만 더 내느냐'는 불만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이 부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자연적인 세금 증가분을 정치권에서 경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론까지는 아니어도 향후 당내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돼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상당부분 동의를 이끌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도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으로 김 의원의 발의안과 유사한 방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검토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투기억제를 위해 단기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에 대한 수정까지 나아가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출 풀고 세금 줄이려는 與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면적인 부동산 대출, 세제 완화까지는 아니어도 점진적인 완화 방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에 설치한 부동산특위를 통해 보유세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확정안을 마련해야 하기에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일단은 완화 방향으로 기울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초기에는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확대됐다"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또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어 (종부세 완화는)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상환능력 평가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키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당 중진이자 최고위원을 지낸 노웅래 의원은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일단 10%포인트 우대 적용대상 확대로 가닥이 잡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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