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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대문구 유세 현장에서 장영승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이 연단에 올라섰다. 장 전 사무국장은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올라왔다"고 했다. 곁에 있던 서영교 유세본부장은 "화교님들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권이 없는데 시장 투표권은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지지율 열세 속에 공식 선거 일정을 시작한 박 후보가 재외 중국인들의 지지까지 호소하며 표심 끌어모으기에 나선 모습이다. 당시 유세 현장에 있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전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에서 100년 이상 우리 국민과 함께해 온 화교를 대표해 왔다"고 소개했다.

서대문구는 연희동 등을 중심으로 많은 화교가 중식 레스토랑 등 자영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시장이 되면 서대문구에 10자 건널목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대문구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증대상]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

[검증내용]

서울시 등록외국인 24만명 가운데 이른바 조선족 동포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은 9만여명에 이른다. 또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주로 한족)은 5만여명, 주로 화교들로 구성된 대만 국적자는 7837여명이다. 서울시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이고,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대부분도 중국 국적으로 추정된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 성격 상 14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서울시장 재보선에 참여할 경우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을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가능해졌다. 선거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3호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지자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다.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민인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해주는 취지다.

[검증결과]

서울에 사는 중국인 중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서울에 거주했으며 서울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절반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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