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한 땅 '몰수' 가능할까..업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종합)

권준우 입력 2021. 3. 9. 1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9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비위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싼 땅을 몰수하려면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기에 업무 관련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명백해져야 법 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은 이 부분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으로 몰수·추징하려면 내부정보 활용 사실 확인해야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9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비위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싼 땅을 몰수하려면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기에 업무 관련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 LH 본사 압수수색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image@yna.co.kr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경남 진주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사건에 연루된 직원 1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행법상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명백해져야 법 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은 이 부분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우선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이 법 7조 2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끔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해 토지 몰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부패방지법 적용을 위해선 업무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개발 예정지 지구 지정 업무 담당자 외에 일반 직원들은 업무와의 직접 연관성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럴 경우 이들이 스스로 투자 가능성을 판단해 땅을 샀다고 발뺌하면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의혹 대상자들이 비밀정보를 이용해 투자했느냐 여부는 수사와 재판의 영역이지만 이를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아 국민의 법 감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부패방지법의 경우 업무 연관성과 더불어 실제로 이익이 실현돼야 적용이 가능한데, 이번 사례의 경우는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고 피의자들의 행위가 모두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혐의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까지는 예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압수품 차에 싣는 경찰 관계자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오전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가 차량에 압수품을 싣고 있다. 2021.3.9 superdoo82@yna.co.kr

부패방지법 외 경찰이 적용을 검토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법 9조 2항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몰수와 관련한 조항은 없다.

수억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챙기고도 고작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는 직원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로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의 자택, 근무지와 더불어 LH광명시흥사업본부가 포함된 점도 이곳에서 생산된 내부 정보가 특정 방식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토지 매입 시기와 방법, 동기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 '젊은이의 양지' 배우 이지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혼나기 싫었던 열세살 학생 거짓말이 교사 참수테러 불렀다
☞ 평행이론?…마클의 폭로, 다이애나 26년전 폭탄발언 판박이
☞ '중국 귀화' 임효준, '이것'에 발목잡혀 올림픽 못나갈듯
☞ 다시 결혼하고 애 낳고 결국 감옥행…IS 선택한 여성의 말로
☞ 91세 부인의 이혼…"94세 남편 지금도 외도에 폭력"
☞ 韓음주차에 딸잃은 대만 부모 "3번째 음주사고에 고작…" 분노
☞ 집 앞에 떨어진 돌조각, 알고보니 '생명 비밀' 간직한 운석
☞ 北패션 고정관념 깨는 리설주 패션에 숨겨진 비밀 세가지
☞ 성관계 거부하자 돌변…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