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참여연대 "동백전 사업 KT에 끌려가는 부산시"

부산CBS 송호재 기자 입력 2021. 01. 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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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는 8일 논평에서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부산시 결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파행 운영 조짐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동백전 운영 첫해 경험으로 볼 때, 월 발행액은 최소 1천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캐시백 지급은 20일 정도에 또 중단될 것"이라며 "부산시는 이미 지난해 갑작스러운 캐시백 중단으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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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
부산참여연대는 8일 논평에서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부산시 결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파행 운영 조짐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동백전 운영 첫해 경험으로 볼 때, 월 발행액은 최소 1천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캐시백 지급은 20일 정도에 또 중단될 것"이라며 "부산시는 이미 지난해 갑작스러운 캐시백 중단으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운영대행사인 KT가 신규 대행사 선정까지 한시적으로 2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 기간 운영 수수료는 발행액 2천억원 기준으로 전체 운영 수수료 예산의 절반인 6억 6천만원에 달한다"라며 "지난해 운영에 파행을 초래한 KT와 전체 운영 예산 절반을 2개월 만에 소진하는 계약을 맺은 것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규대행사 선정 이후 2개월 동안 미사용된 캐시백 금액의 정산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 대책 없이 졸속으로 운영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운영수수료, 캐시백 정산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동백전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동백전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동백전은 중요한 민생 정책이지만, 이를 책임질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사태를 방치하고 무책임하게 사퇴했고, 민생노동정책관은 부임 이후 책임 있는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부산시는 동백전 운영에 있어 기존 운영대행사에 끌려가는 무책임한 모습을 버리고, 개선책을 당장 내놓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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