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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논의 중인 가운데,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11일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중고차 매매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자동차시민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전달하고 “소비자는 봉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았지만 소비자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시민연합은 “동반성장위가 현재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심의한 업종 중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은 중고차매매업이 유일”하다면서 “이제는 중기부 결정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대기업의 독점이 걱정된다면 상생 방안과 제도적인 규제,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지 진입 자체를 막을 일은 아니다”라며 “업종보호 기간 동안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매매업계에 또다시 기회를 주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정부가 지난 6년간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했으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불투명한 가격으로 소비자 피해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연합은 “소비자 불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중고차 업계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중고차 시장은 6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계(2018~2020년)에 따르면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가운데 중고차가 불만이 제일 많은 상품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담 건수는 4만3093건에 이르지만, 피해구제는 2.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덧붙였다. 연합은 “해외 소비자들의 경우 자신의 예산과 기호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딜러 포함)는 물론 대형 중고차 유통업체, 소규모 중고차 매매상, 온라인 전문 판매업체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독일 등 해외시장 사례만 봐도 완성차업체와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매매상들과 상호 공존하면서 전체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자동차시민연합은 “현재 중고차 시장은 연간 약 245만대 거래되는 약 10조원의 시장 규모에 달한다”며 “정부는 중고차 시장이 시대 변화에 맞도록 개편되고, 주로 이용하는 경제적인 약자인 서민들의 신뢰하는 시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소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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