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1..여야, 공수처·공정3법 일촉즉발 대치

김동호 2020. 12. 8.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상법 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걸린 정무위,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있는 환노위 등도 이날 조정위 절차를 마무리짓고 본회의에 법안들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공수처법 처리 강행..국민의힘 "날치기" 반발
야당 거부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2020.12.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전명훈 기자 =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2020.12.8 jeong@yna.co.kr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해 "법안 날치기"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 절차도 생략하며 기립표결로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이라면서 이날 상임위별 단계를 거처 내일 본회의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 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8 jeong@yna.co.kr

상법 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걸린 정무위,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있는 환노위 등도 이날 조정위 절차를 마무리짓고 본회의에 법안들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전략을 꺼내들더라도, 범여권 의석까지 규합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종결할 방침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재적의원 5분의 3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므로, 의원들은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 철야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은 상임위별 피켓시위 등 일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항전하겠다는 태세다.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8 jeong@yna.co.kr

주호영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향해 "이 법이 왜 악법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야 한다"며 "일방적 진행을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소위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축조 심사'(의안의 조항을 낭독하며 진행하는 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준법 투쟁'도 벌일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히 본회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 통과를 가로막기 위해 마지막 저지선을 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필리버스터 계획에 대해서는 "전략을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수적 열세로 인해 법안 통과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제한적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지만, 여당의 일방처리를 규탄하는 여론전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결의다.

국민의힘에서는 합법적 수단으로 법안처리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k@yna.co.kr

☞ 34살 유명 여성 복서, 61살 남편 때려 숨지게 해
☞ 속옷차림 베트남 여성 국제결혼 광고 사라진다
☞ 멸종위기 백두산 호랑이 러시아 극동서 또 로드킬
☞ '레전드'들 한자리에…박찬호·박세리·박지성 예능서 뭉친다
☞ 손혜원 전 의원 투기의혹 제기한 동생, 필리핀서 사망
☞ "나경원 '동작 그만'" 시위한 20대 총선후보자 결국은…
☞ 종적 감췄던 인도네시아 '목에 타이어 낀 악어' 다시 나타나
☞ "찰스 왕세자가 내연녀와 매일밤 통화를?"…영국왕실 뿔났다
☞ 도심 가까운 재개발 교회에 시신 유기하고 불지른 '대담한 범행'
☞ 음주사고 후 줄행랑…편의점서 술 사고 "차에서 마셨다" 발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