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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입을 두고 완성차업체와 중고차 매매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안한 프로토콜 경제에 의한 점유율 제한 방안에 대해서도 중고차 매매업계는 완강히 거부했다.

중고차 매매 업계와 완성차 업계는 7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주최하는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공청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기업과 중고차 매매 업계, 시민사회 등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두 모아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완성차 업계를 대표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가 참석했다. 중고차 매매업계에선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과 정인국 케이카 대표가 참석했고 소비자 단체 대표로는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가 참여했다.

김주홍 KAMA 상무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모빌리티 사업이 완성차 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힌 국내 완성차 업체는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미래 신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상무는 "완성차 제조사는 자동차의 생산부터 판매·유통, 사후서비스(AS), 중고차 매매까지 자동차 생애주기 전체를 책임질 역할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제한돼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적어도 현재 수입차 업체들에게 허용되고 있는 인증 중고차 매매 사업에 대한 빗장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고차 매매 업계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80%에 육박하는 점유율과 정비, 금융 인프라를 가진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정식 진출하면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가 자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재강 대전 중부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장은 "지난해 초 동반성장위원회가 탁상행정으로 자동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린 결정이 문제"라며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의 경우, 혼탁한 중고차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소비자 대부분이 매매업자를 불신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전면 개방해 판을 흔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이 제안한 프로토콜 경제를 통한 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계는 다른 나라에는 그런 제한 자체가 없지만 관련 업계의 우려를 감안하면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고차 매매업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허위 미끼 매물 등이 문제라면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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