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전국민 성인지감수성 집단학습 기회’ 발언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여권 인사의 성폭력 사건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치뤄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정작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현 문재인정부가 성폭력 가해자의 소속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인지감수성 집단학습 기회” 여가부 장관 발언 역풍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838억원이 사용되는데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느냐”고 묻자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가 역풍에 휩싸였다. 

이 장관이 “박원순·오거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인가”라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회피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라니, 그럼 나는 학습 교재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티끌만 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저따위 말은 절대 못 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주변에 피해 주기 싫어서 악착같이 멀쩡한 척하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여성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가 있나. 저 소리 듣고 오늘 또 무너졌다”며 “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고 역겨워서 먹은 음식 다 게워내기까지 했다. 내 앞에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오거돈과 고 박원순 시장은 전 국민들에게 성 인지 감수성을 가르쳐 준 스승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시켜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제까지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여성가족부 수장이 이러한 관점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며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장관 발언에 비판 여론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6일 “공직자는 항상 말을 골라가며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 대표 또한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 요구를 받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지원단체 및 공동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노했다. 이 대표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언급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는 “‘피해 여성’에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나?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인가?”라며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한 것인가?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여성계 “與, 정권 재창출보다 성폭력 사건 조사가 먼저”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여권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여성계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된 정부와 여당이 권력 앞에선 가해자 편에 서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까지 개정하며 적극적으로 보궐선거에 나선 것과 대조적으로 성폭력 사건 조사에는 소극적이라고도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지난 7월 서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해행위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것은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의 수치”라며 “공천보다 성폭력 사건 조사가 먼저”라며 민주당 공천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황연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완수,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내년 재보궐선거 승리 중요하다고 했다”며 “성평등은 국정과제 아닌가. 성범죄 근절 없이 여성들을 성폭력 위험 속에서 내버려 둬도 정권만 재장출하면 그만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