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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IT 업계 속 '카더라'의 정체성 찾기. '이진욱의 렛IT고'는 항간에 떠도는, 궁금한 채로 남겨진, 확실치 않은 것들을 쉽게 풀어 이야기합니다. '카더라'에 한 걸음 다가가 사실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는 게 목표입니다. IT 분야 전반에 걸쳐 소비재와 인물 등을 주로 다루지만, 때론 색다른 분야도 전합니다.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앱(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개발사가 앱 마켓에 상품을 올리는 것까지 규제한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특히 기업의 마켓 출시 전략을 왜 법으로 강제하냐는 불만이 많다. 게임 개발사들은 앱 마켓마다 이용자 보유 수, 마켓 운영 및 수수료 정책이 다른데, 시장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딱히 좋을 게 없다는 평가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개발사들이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한다면, 이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게임 업계에선 이번 법안이 '원스토어 특혜법'이라는 말이 나돈다. 개정안의 수혜 대상이 철저히 원스토어로 맞춰져 있어서다. 구글을 잡겠다고 원스토어를 띄우는 과정에 콘텐츠 사업자인 게임사들이 볼모로 잡힌 꼴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원스토어는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울만한 여력이 있는데, 게임사를 잡으면서까지 밀어줘야 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스토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네이버가 만든 합작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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