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넥슨 던전앤파이터에서 운영자가 최고 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판매해 파문이 일었다”며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등 각종 게임사에서 운영자가 언제든지 아이템을 만들어 팔 수 있다. 걸린 게 이정도이지 부당개입 사례는 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부분 게임은 경쟁구도인데, 일각에서는 게임사가 일부러 상위 랭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투기성 경쟁을 조장한다는 의혹도 있다”며 “게임산업법에 운영자의 부당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사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여서 위원회가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며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불법 핵 프로그램 실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배틀그라운드가 핵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더 많아졌다“며 ”개발사가 해결하기엔 한계에 도달했다. 이 부분에서도 제작사뿐 아니라 사용자도 책임이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대안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도 해당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며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