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조기퇴직 급증.. 5명 중 1명 재직기간 5년 이하

박수찬 입력 2020. 10. 19.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3년간 퇴직한 군무원 가운데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군무원이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군무원 5명 중 1은 5년 이하로 근무한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한 군무원 3557명 중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군무원은 866명이다.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군무원은 22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3%에 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퇴직한 군무원 가운데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군무원이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군무원 5명 중 1은 5년 이하로 근무한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한 군무원 3557명 중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군무원은 866명이다. 이는 전체 퇴직자의 24.3%에 해당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군무원은 22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3%에 달한다. 임용 후 5년 이내에 사표를 던지는 군무원은 2017년 209명에서 2019년 444명으로 증가했다. 

조기 퇴직하는 군무원이 증가하면서 군무원 충원율도 해마다 줄고 있다. 2017년 97.6%에 달하던 충원율은 2019년 91.3%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군무원 충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직부대로 89.3%의 충원율을 보였다. 육군은 91.3%, 해군 90.1%, 공군 92.6%이다.

군무원은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군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대우에 있어 큰 차이가 없지만, 근무지가 군부대인 만큼 거주지와 상관없이 최전방이나 외딴 섬 등 격오지에 위치한 부대에 발령을 받아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은 주거지원을 받지만, 군무원은 주거지원 대상이 아니다. 

군무원 고충심사 청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7년 49건인 고충심사 청구 건수는 2019년 69건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169건의 고충심사 청구 건수 중 90.5%는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무원 고충심사 제도는 군무원이 직무 조건과 부당행위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을 때,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국방부는 격오지에 근무한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등 복지제도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군무원들의 중도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