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2020] "조달청 나라장터 비싸 혈세낭비"..경쟁체제 도입해야

이범구 입력 2020.10.12. 16:25 수정 2020.10.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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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물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에 비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시) 의원은 지난 8월 '공정조달이 답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시중보다 나라장터가 더 비싸다고 밝힌 90개 품목의 가격을 재검증한 결과 41개 품목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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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검증 결과 시중가와 2배 차이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물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에 비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시) 의원은 지난 8월 ‘공정조달이 답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시중보다 나라장터가 더 비싸다고 밝힌 90개 품목의 가격을 재검증한 결과 41개 품목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산하기관 등 5만7,734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준독점적 정부조달 플랫폼으로 2019년 기준 19.7조원이 거래됐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물품이 시중 가격과 같거나 낮도록 하는‘우대가격 의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매년 국회와 감사원에서 나라장터의 비싼 판매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9년 6월 나라장터 판매물품 3,341개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해 이 중 41.7%인 1,392개가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달청이 △제조사가 다르고(532건) △인도조건이 상이(445건)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박하자 경기도는 올 7월에 6,129개의 나라장터 물품을 조사, 이 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총 646개 제품의 13.9%( 90개 제품)가 시중보다 비싸다고 제차 발표했다.

정성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경기도가 제시한 90개 물품 가격을 9월 기준 재검증한 결과 41개 물품의 가격이 시중보다 여전히 비싼 것을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니콘 줌렌즈는 시중에서 5만1,460원이지만 나라장터에서는 12만원 △천장매립형(PA) 스피커는 시중은 11만원이지만 나라장터는 23만1,000원 △무선랜 엑세스포인트는 시중에서 37만4,000원이지만 나라장터에서는 76만6,000원 등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이었다.

또 고가제품 중에서도 △파나소닉 프로젝터의 시중가격은 111만원인데 나라장터는 147만원 △앱손 프로젝터는 시중에서 111만원인데 나라장터에서 147만원 △HP플로터 프린터 한 종은 시중에서 547만원인데 나라장터에서 688만원 △다른 한 종은 시중가 1,020만원인데 나라장터 1,133만원이었다.

정성호 의원은 “경쟁제한적인 정부조달시장의 특성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정부조달시장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현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업체 간 경쟁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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