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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 556조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을 책정하면서 확장재정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코로나19(COVID-19) 경제충격을 이기기 위해 재정이 경제를 떠받쳐야 한다는 논리다.

늘어난 재정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대규모 재정적자가 뒤따라온다. 과거 경제 위기 수준 보다 높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5%대 재정적자가 일상이 되면서 결국 증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54조4000억원으로 2018년 10조6000억원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재정을 짜면서 2배 이상, 금액기준으로 57조1000억원 증가했다. 2년 만에 나라의 적자가 10배 이상 폭증했다는 얘기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5.8%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1% 이후 최대 적자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경제 충격 탓이지만 문제는 현 수준의 재정적자가 만성화된다는 점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0.7% 이후 13년째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이전까진 -1% 안팎에서 관리돼오던 재정수지가 지난해 -2.8%에 이어 -5% 후반까지 치솟았다.

이후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2021년 관리재정수지를 109조7000억원 적자, GDP 대비 -5.4%로 계산했다.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024년 127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연간 4% 경제 성장을 가정해도 GDP 대비 -5.6%다.

과거 정부에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4%대로 치솟았던 적은 있으나 경제위기를 지내면서 -1%대로 관리해왔다. 직전 최고 수준은 1998년 기록한 -4.7%다. 코로나19 경제충격을 감안해도 5년 이상 -5%대 관리재정수지가 예상되는 것은 위험신호라는 지적이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3년 경기가 안 좋아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이후에는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데 -5% 적자비율이 지속되는 건 문제"라며 "이 정도 재정적자를 3~4년 유지하면 재정위기가 오지말란 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조세중립+재정 다이어트' 같은 소극적 기조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회복을 위해 지출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 즉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날 확정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와 부동산세 점검 등 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인상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 동시에 면세범위를 축소해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돈이 많은 곳에 과세한다'는 기존 기조지만 급속도로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2021년 세입 예산안 중 종부세는 5조1138억원이다. 2020년 대비 54%, 1조7928억원 늘어난 금액이지만 전체 국세 282조8174억원에 비하면 2%가 안 되는 규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5%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나온다는 건 결국 재정적자 관리가 안 된다는 증거"라며 "고소득층 핀셋 증세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보편 증세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확장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증세 등 재정 관리를 통해 적자 및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황성현 교수는 "지출구조조정만으론 고려화·저출산 시대 재정악화에 대응이 안된다"며 "정부·여당이 대국민 설득을 통해 증세에 나서, 2024년까지 19%에 머무는 예산의 조세 부담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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