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설립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의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학 장학생 선발 등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던 탓이다.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정말 제정신이냐"이냐고 비판해다. 나아가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안 대표는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 된 사건에 제대로 된 사과도 진상 규명도 못 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냐"며 "역대급 선거 부정 피의자 울산시장에게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나.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해 구성된 시민단체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겁박하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바른말 하는 지식인을 배신자로 매도하며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용시민단체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며 "당신 딸을 넣어 줄 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도 점쳤다.

또한 "최소한의 추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가짜 표창장, 허위 인턴 증명서, 나이롱(나일론) 봉사확인서를 찍어내는 기계가 총동원될 것"이라며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짓까지 해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습니다.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 된 사건에 제대로 된 사과도 진상 규명도 못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역대급 선거 부정 피의자 울산시장에게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겁박하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바른말 하는 지식인을 배신자로 매도하며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용시민단체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딸을 넣어 줄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추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가짜 표창장, 허위 인턴 증명서, 나이롱 봉사확인서를 찍어내는 기계가 총동원될 것입니다.

하 의원은 "정말 간 크다"며 "시민단체는 입학비리 저질러도 처벌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제2, 제3의 조민이 줄줄이 사탕(으로) 입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는 입학 비리도 대놓고 저질르는 나라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복지부는 지난 24일 "시·도지사가 개인권한으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없다.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제시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객관적·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해명에도 ‘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여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