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핵균형 정책을 법률에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군 체제’개편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 최저임금제 및 주52시간제규제완화법, 흉악범 및 반인륜범 사형 우선집행법에 이은 홍 의원의 ‘좋은세상만들기 4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병대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를 통합해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높인 해병특수군을 신설, 육·해·공군에 이은 4군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해병대는 해군에, 특전사는 육군에 소속돼 있는데 이를 각군에서 분리한 뒤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은 타군과 마찬가지로 4성 대장이 맡게 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남북한 핵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천명토록 했다.

홍준표 의원은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군의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해병대와 특전사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침투 자산·장비의 획득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9대 대선에 나섰던 지난 2017년에도 국방 공약 일환으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4군 체제로 개편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공약 배경으로 “방어 위주인 국방정책에서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해병대 독립론은 주로 대북 강경대응 목소리와 맞물려 제기돼왔다. 해병대가 최전선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유사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기동부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힘을 얻기도 했다. 해병대가 독자적인 작전 권한이 있었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해병대 예비역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면서다.

이듬해엔 해병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해병대 독립을 위한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또 해병대가 육·해·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4군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해병대 조직은 해군 산하에 소규모로 있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선 해병대가 독립된 조직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 우주군 등과 함께 6군으로 묶인다. 미 해병대사령관은 대장(4성 장군)이기도 하다. 다만 미 해병대도 해군에 예속된 부분이 많아 완전한 독립 군종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