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디지털 화폐 ‘국제 공조’ 필요성 증대
올해 중국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 높아
마이너스 금리 정책 보조 수단으로 사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해 들어 디지털 화폐 연구에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연구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등 계획도 구체적이다. 지난해까지 디지털 화폐 발행은 필요 없다며 선을 긋던 한은의 모습과 사뭇 대비된다.

한은의 태도 변화 이면에는 중앙은행 간 ‘국제공조’ 필요성이 자리한다. 최근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이런 흐름에 뒤처질 수 없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여기에다 한국도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맞이할 텐데, 디지털 화폐가 통화정책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해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신년 다과회를 갖고 “일부 나라가 디지털 화폐를 계획하고 검토하면서 (한은의) 본격적인 디지털 화폐 연구를 앞당겼다. 중국에서 연구하는 디지털 화폐는 모두 파악을 했다. 중국이 어떤 형태로 화폐를 발행할지 계속 살피면서 (우리도) 늦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 화폐를 가까운 시기에 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미래에 현금을 대체할 수단으로 여겨진다.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각국 중앙은행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이미 유로존을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몇몇 국가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시범 운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에 따르면 세계 63개국 중앙은행의 70%가 디지털 화폐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당장 국내에 디지털 화폐가 필요 없더라도 한국은 ‘개방경제’다.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디지털 화폐가 ‘큰 흐름’을 형성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이 총재가 올해 신년사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기도 하다.

특히 한국의 핵심 교역국인 중국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선 ‘올해’를 시점으로 본다. 한국으로선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아시아 경제권에서 주요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미국 달러에 의존적인 한국은 중국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에 얼마나 편입될지, 아닐지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곧 올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디지털 화폐 연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비해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동력을 잃은 한국도 향후 10년 안에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바탕에 깔고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채권전략파트장은 “디지털 화폐는 현금 보관에 따른 비용을 없애기 때문에 자산가치 감소를 야기하는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을 상쇄한다”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여러 내홍을 겪는 유로존이 디지털 화폐에 관심 갖는 주된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자산가치를 국가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 공시’ 가능한 시스템이다.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