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폐지 7년' 독일軍 인력난..EU 시민권자 채용 검토

이현주 2018. 12. 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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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를 폐지한 지 7년째를 맞는 독일군이 인력난으로 유럽연합(EU) 시민권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1990년 54만명 수준이었던 독일군은 2011년 군 의무복무제 유예안을 확정함으로써 사실상 징병제를 폐지한 뒤 올해 기준 18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지난 8월 여당인 기민당을 중심으로 징병제 부활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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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AP/뉴시스】독일을 방문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오른쪽)가 23일 베를린의 라이히스 타크 앞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독일 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15.3.24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징병제를 폐지한 지 7년째를 맞는 독일군이 인력난으로 유럽연합(EU) 시민권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에버하르트 소른 육군총감찰관은 의사, IT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EU 시민권자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1990년 54만명 수준이었던 독일군은 2011년 군 의무복무제 유예안을 확정함으로써 사실상 징병제를 폐지한 뒤 올해 기준 18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6500명이 증가했으며 2025년까지 2만1000명 증원, 20만3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현재 독일군은 전체 병력의 12%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의 경우 지원자 3명 중 1명 정도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매체 풍케(Funke)는 독일 정부가 이미 EU 상대국들과 협의에 돌입했으며 동유럽을 중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차 세계대전 후 규정에 따르면 독일군 입대는 독일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군인들이 이중 국적을 갖고 있거나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EU 시민권자를 군에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독일군에는 9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에 고용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독일에서는 지난 8월 여당인 기민당을 중심으로 징병제 부활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가까이가 징병제 부활에 찬성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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