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군대가라" 스무살 절도범 2명에 형량 낮춰준 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시내를 돌며 소매치기와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2명이 법원에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0)씨와 김모(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시내를 돌며 소매치기와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2명이 법원에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0)씨와 김모(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2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삼도동의 한 건물 옆을 술에 취해 혼자서 걸어가는 40대 여성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명품가방을 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심이 생겨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올해 1월3일부터 20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제주시 소재 한 야적장에 쌓인 건축용자재 2200만원 상당을 봉고 차량을 이용해 훔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으면서도 "다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아직 젊은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보충역에 편입된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아이돌 비주얼
- 채은정 "아버지 결혼 3번, 가족 다 떠난지 1~2년도 안 돼"
- 박나래 "미국인 남친 헤어질 때 한국말로 '꺼져'라고 해"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4시간만 100억…이다해 "中 라방, 나와 추자현만 가능"
- 하이브 "민희진, 경영사항 女무속인에게 코치 받아" 주장
- 장영란, 6번째 눈성형후 시무룩 "자녀들 반응 안 좋아"
- 박수홍 "가정사 탓 23㎏ 빠져 뼈만 남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 김옥빈 "역대급 몸무게 60㎏ 찍었다…살쪄서 맞는 바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