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했던 병사를 전투부대로 보내고, 그 자리를 민간에 맡긴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 의식 개선을 위해 특별법과 기존 법령을 개정한다.
국방부는 1일 비전투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인력(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등)중에서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내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등의 민간인력을 현재 3만4000명에서 5만5000명까지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군 병력구조에도 영향
국방부는 2006년 이후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의 간부증원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 우수한 간부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 같은 현상은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심각한 상태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양적으로 간부를 계속 늘려가는 기존 계획은 인력획득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주요 외국 사례와 같이 비전투 분야의 운영비용이 적게 들이면서도 전문성을 높이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각 국가 군의 민간인력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한국이 현저히 낮다. 미국이 52%, 영국이 38%, 프랑스가 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5%에 불과하다.
■전문 분야 군무원 대거 충원…군 정치개입 금지법도 마련
먼저 국방부는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에게 맡기고 병사는 전투부대로 전환한다.
민간인력이 대거 충원될 비전투 분야는 정보분석, 보안,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들이다. 또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도 민간 근로자로 대체한다.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는 하향식 지휘구조 즉, 피라미드형에서 중간 간부가 늘어나는 항아리형으로 개편한다.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부사관은 중사~상사, 장교는 중위~중령)을 늘려 신분별 최상위 계급인 대령·원사 등은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이 같은 개혁안이 2022년까지 완료되면 우리 군의 병력구조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상비병력은 현재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되지만, 감축 인원이 모두 병사 위주라서 간부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민간인력은 현재 3만4000명에서 5만5천명으로 2만1000명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군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군복 입은 사람이 존중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군복 입은 사람이 행정부대나 교육부대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 같은 생활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의 정치 개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이날 발표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따르면 군 내에서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시·요청·권고한 외부 공직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군의 특성을 감안해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과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 시 불이익을 금지하며, 신고 시에는 포상규정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기에 관리훈령 개정,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도 만들어 각 부대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내·외부의 정치개입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