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상군을 11만8000명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2~3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군의 전체 사단은 현행 39개에서 33개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 중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사단은 11개에서 9개로 20% 감축된다. 사단별 담당 전선이 1.2배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병사 숙련도도 60% 이상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은 현재 안보 상황과 야전 부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방어사단 11→9개 줄어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현재 61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북한 상비 병력 128만명의 39%다. 병력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뤄져 현재 48만3000명에서 36만5000명이 된다. 이는 북한 육군 110만 명의 33% 수준이다.

이는 특히 최전방 사단 수 감축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드론봇이나 무인 정찰기 등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화력 증강을 통해 병력 감축을 보완한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라며 "만약 이 같은 전력이 예정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최전방부대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급변 사태 시 안정화 작전을 위한 병력은 현재도 부족하다. 미 랜드연구소는 최근 북한 안정화 작전에 최소 26만~40만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최첨단 무기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 고지를 점령하는 건 지상 병력"이라며 "병력 감축은 북한과 상호 군축(軍縮)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한다"고 했다.

◇"복무 단축 시 비(非)숙련도 67% 증가"

병 복무 기간은 21개월(육군·해병대 기준)에서 2021년 12월까지 18개월로 줄어든다. 이에 비해 북한군 복무 기간은 보통 10년이며, 특수부대는 13년에 이른다. 이번 국방 개혁에 따라 육군 복무 기간이 북한의 15% 수준이 되는 것이다. 야전부대의 한 지휘관(중령)은 "현재에도 입영 대기 및 훈련 기간(5주), 이병 복무 기간(4개월), 휴가 기간(약 1개월) 등을 제외하면 병사가 실제 전투력을 발휘할 기간은 15개월 남짓"이라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면 이들을 데리고 전투가 가능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육군 지휘관(소령)은 "현재 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도움배려 병사)는 통계상 약 10% 정도라고 하지만 체감상 25% 되는 것 같다"며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 때 이 같은 사항을 고려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숙련도 문제를 첨단 전력 확보와 유급지원병(전문 하사관),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충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은 국방 개혁 2.0에서 확정된 사항인 데 비해, 첨단 전력 구성과 유급지원병 확충 등은 앞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데서 차이가 있다. 북한과 군축 협상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GP(감시소초) 철수를 계획하고 비무장지대(DMZ) 부근 90~100여 개 군부대 신축 공사 사업까지 잠정 보류한 상황에서 무기 도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군내 우려가 크다.

◇"야전 의견 제대로 반영 안 돼"

군 병력 50만 명 감축과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안(案)에 이미 포함됐던 내용이었다. 군내에선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정밀한 연구나 검토 없이 노무현 정부 개혁안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 전 고위 관계자는 "국방개혁 2020은 남북 및 동북아 평화 시대를 예상한 계획이었다"며 "현재 남북 관계는 예측할 수 없고 중국·일본이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수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장군 감축 규모의 경우 처음 100명 이상이었다가 80여명으로 줄고, 이후 76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뚜렷한 계획 없이 국방부가 목표치를 제시하고 군 수뇌부끼리 흥정하듯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방개혁 2.0에 대해 "국가 안보를 건 위태로운 국방 실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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