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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해군이 숙원인 '대양해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에릭 프렌치 미국 시라큐스대 박사는 8일 부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천왕봉함(LST-Ⅱ)에서 열리는 제18회 해군 함상토론회에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7일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프렌치 박사는 "대한민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핵잠수함) 확보는 역내 그리고, 국제해양에서 공공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대양해군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한국 해군의 전략적 측면에서 갖는 효용성에 대한 논리를 정립하고, 한국의 전략목적에 부합한 플랫폼과 핵추진 연료의 획득 방안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연안전력으로서의 기능 ▲역내 해양안보상황의 불확실성 ▲해상교통로 등 해양공공제의 안전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확보 방안으로 외국으로부터 빌리는 방법과 다른 나라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들었다.

프렌치 박사는 "핵잠수함을 외국으로부터 대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어렵다"며 "현실적 제한사항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부터 일정수준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독자 설계·개발을 추진하는 획득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확보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관계에 새로운 긴장과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렌치 박사는 "한·미 간 123협정은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원료확보와 관련해 외교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주요 지역 국가들과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파장에 대한 대비와 관리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잠수함 확보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하고, 주변국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 규정 위반 등의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표자로 나서는 김태우 건양대학교 교수도 '다양한 해양위협에 대비한 해군의 전략·전력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북한의 핵폐기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성패와 무관하게 급변하는 국제안보정세와 주변국들이 한국의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들로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위협은 주로 해양을 통해 도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력 증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력 분야 중 하나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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